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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O 24의 ‘주머니’ 기자와 함께 걷는 ‘경제 산책’… 경제의 산(living) 책(book)이 되어 경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증거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신비한 천국의 경제 산책로를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 시대의 비전과 가치

2016-06-28|조회 1990

브렉시트와 신자유주의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Brexit)를 선택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국민의 '()이민' 정서이다. , EU 결성으로 인한 이민자 증가가 영국의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의 배경에는 '빈부 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저학력층이 영국의 EU 탈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 격차를 더 깊이 파고들면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라는 사상이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의 사상적 주류였던 케인스(Keynes) 이론의 대안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즈 이론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대표되는 경기불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Nixon)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후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근간이 되었다.

 

198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 1911~2004)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 축하파티에 모인 공화당원들은 모두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옆얼굴을 새긴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가 집권에 성공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으로 현실 권력이 된 이후 세계화라는 순풍을 달고 주류경제학을 장악했다. '세계화''자유화'라는 용어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산물이다. 이러한 세계화와 자유화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유럽통합의 사상적 기초가 된 로버트 먼델(Robert A. Mundell, 1932~) 교수의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이론도 신자유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 하이에크는 케인즈 주의가 주목을 받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학계에서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얼간이로 취급받았지만,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케인즈 주의를 떠나 고전적 자유주의 가치관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자 크게 주목을 받았다. 급기야 그는 1974년 자유시장 경제론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레이건과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신조를 믿는 교도에 가까웠다. 레이건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하이에크'라고 대답했고, 하이에크가 죽기 한 해 전인 1991년 그에게 자유메달(U.S.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헌정했다. 영국 언론들은 마가레트 대처가 집권했을 때, 하이에크를 대처의 무대 뒤에 숨은 정신적 지도자, 대처 여사의 대부, 대처의 영적 스승으로 불렀다. 마가렛 대처의 손에는 항상 하이에크의 책이 들려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하면서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영국병'을 고쳤다고 평가받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좌절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정의와 분배정의를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자유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회정의가 자유와 양립할 수 없으며, 불평등이란 사회적 진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이에크는 가난한 자, 노동자, 후진국들은 부자, 자본가, 선진국에 대해 생명을 빚지고 있다고까지 강변했다. , 부자들의 경제가 발전하면 가난한 자들은 그 떡고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이론(trickle down theory)이다.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의

 

하지만 브렉시트를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은 권력과 부(), 특권을 휘두르는 계층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미국도 심상치 않다. 미국은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85%를 차지할 만큼 빈부 격차가 심하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후보에 대한 청년층의 열광적인 지지와 '트럼프(Donald Trump) 열풍' 역시 모두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낙후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브렉시트는 지난 4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신자유주의의 전위대 역할을 했던 국제통화기금(IMF)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IMF신자유주의 : 과잉판매됐나(oversold)?”라는 논문에서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초래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부자들의 소득은 가난한 이들에게로 흐르지 않는다.”며 낙수효과가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2012년에는 보수적 색채가 강한 다보스포럼에서조차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을 의제로 내걸기도 했었다.

 

현재 세계는 신자유주의 옹호와 반발이라는 두 세계관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세계 경제사의 세 가지 물결로서, 첫째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laissez-faire)' 물결, 둘째 페이비언주의자(Fabianist)들의 복지국가물결, 셋째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소생의 물결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지금, 과연 신자유주의가 마지막 물결이 될 것인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199 사회를 초래한 현재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담 스미스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이기심이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최소한 경쟁을 통해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사회가 아닌,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과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새 시대 성약 말씀이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및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이루어지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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