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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O 24의 ‘주머니’ 기자와 함께 걷는 ‘경제 산책’… 경제의 산(living) 책(book)이 되어 경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증거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신비한 천국의 경제 산책로를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소고

2017-02-04|조회 1718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지난 1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14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에 서명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파격적이다. 당초 집권 정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들이 기존의 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그 내용이 다소 급진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면, 일자리 창출, 기업 활동 촉진, 미국 국익 우선으로 대표될 수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제조시설 해외이전 방지(reshoring) 및 불법이민자 퇴출, 기업 설득 노력 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에너지, 금융 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법인세 감세 등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TPP, NAFTA, 한미 FTA 등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협정 개정,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 불공정 무역국가 제재 등을 서슴 없이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무역 정책,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통상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세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재정적자 확대는 결국 복지정책 축소와 그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자본수익률 상승으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고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이민 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던 고용효과 대신 정부부채만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라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가 시끌벅적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정책은 분명이 이전과는 달라진 글로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한 다수의 정치인들, 세계 각국 수장과 관료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뚝심을 갖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독선적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국가적 자긍심과 이익을 고취시키면서 지지층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 편익이 일부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유발되었던 사회 전반의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던 반세계화 흐름을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다른 국가들로도 확신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세계 정치 및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가간 통상마찰이 커질 것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 관계도 변할 것이다. 국가간 상호 신뢰와 믿음이 붕괴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금융위기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달러 약세가 공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전가의 보도(Trump Card)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장벽, 이민 장벽, 국경장벽, 언론장벽 등 각종 담쌓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국만 잘 먹고 잘 살고, 이웃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트럼프식 정책을 근린궁핍화(beggar my neighbor) 정책이라 부른다. 1930년대 미국은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가간 환율전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무역이 곤두박질쳤고 세계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던 경험이 있다. 결국 상대방 골문을 향하고자 했던 트럼프의 정책이 자살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 저기 빗장을 걸어 잠그는 트럼프식 쇄국정책도 문제다. 하버드대의 니얼 퍼거슨 교수는 2011년 집필한 문명 : 서양과 나머지 세계(The Civilization : The West and the Rest)’에서 근대 서양의 발전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몰락의 원인으로써, 바다를 포기하고 대륙에 안주했던 정화 이후 명나라의 쇄국정책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흥선대원군이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요,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다라는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고 쇄국정책을 펼쳤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후퇴시키지 않았던가?

 

영어에 ‘Trump Card’라는 단어가 있다. 이 말은 전가의 보도, 비장의 카드등으로 해석된다.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칼이라는 뜻이다. 과거 전가의 보도는 아들이나 아내가 불미스러운 일로 집안에 누가 되는 행동을 범했을 때 이를 처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요즘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구잡이로 권력이나 기타 수단을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쓰인다. Trump가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 Card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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