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Walk by Joo Money

‘The economic walk’ with reporter, ‘Joo Money,’ from RGO 24… He picked up a pen and began to write to testify for God’s Providence history through economics by becoming a living book of economics. Would you like to walk with the Lord on Heaven’s beautiful, mysterious economic walking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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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와 자유의 아이러니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백신 여권, 백신 증명서 등으로도 불리는 백신 패스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출입을 백신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조치일까요?



우선 백신 패스는 공공안전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선 백신 이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주듯 백신 패스를 발행할 경우 오히려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 패스만 믿고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백신 패스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중증이나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는 확인되고 있지만 무증상 상태로 감염된 채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신 패스가 사회적 차별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 임신부와 같이 접종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접종자만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특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칫 백신 패스는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인 배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권만 보더라도 차별, 배제와 같은 이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전후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급증하던 시설, 미국 뉴욕의 허드슨강 엘리스섬(Ellis island)에 위치한 이민사무소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은 수많은 이민자들을 심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콜레라, 결핵 등 전염병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 건강 검사를 실시했지만, 점차 퍼즐이나 기억력 검사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직업을 구할 지능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의도였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 시민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출신지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사상 검증까지 도입되었고, 공산주의자로 판단될 경우 엘리스섬에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재의 여권 제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 현 국제연합(UN)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 여권 표준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역사만 두고 보면 여권의 목적은 자유로운 통행보다는 효율적인 배제에 더 가까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신 패스도 잘못 오용될 경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아니라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패스를 운용할 때는 이러한 동전의 양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엘리스 섬에서 조금 떨어진 리버티 섬(Liberty island)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가난, 전쟁, 독재를 피해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진정한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여신상 옆에서는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삶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의 참뜻은 이런 아이러니까지 넘어설 수 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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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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